김철민 의원, LH 택지지구 주차장 용지 매각 6천500억원 수익 주차난은 가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개 택지지구에서 주차장 용지 매각을 통해 총 6천5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면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15년 동안 걸쳐 총 164개의 주차용지를 매각했으며, 이 가운데 공공에 매각한 것은 14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50개는 민간 매각을 했는데 공공 매각은 총 500억 원 가량인데 반해 민간에 매각한 총액은 약 6천 억 원에 달했다.

민간 매각 가운데 가장 비싼 부지는 성남 삼평동으로 매각 금액만 359억 원며, 이곳은 현재 근린상가로 사용되고 있고 다음은 성남 백현동의 주차용지가 254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택지개발을 통해 주차용지를 공공이나 민간에 매각할 수 있으나 공공의 경우 주차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싼 주차용지를 감당하기 어려워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은 입찰을 통해 주차 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개 택지지구에서 주차용지를 매각해 6천5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반면 이를 매입한 민간의 경우 주차용지에 수익이 높은 음식점, 마트, 영화관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건물 지하 등에 부설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싼 주차요금을 물게 된다는 점이다.

LH의 주차용지 민간 매각 금액을 보면 △성남 판교 914억 원(7개)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 197억(2개)ㆍ소사벌 338억(20개), 청북 148억(8개) △화성 동탄 1030억원(26개)ㆍ동탄2천847억 원(18개) 양주옥정 483억 원(15개) △위례 558억 원(6개) △김포 한강 955억 원(29개) △아산 탕정 311억 원(12개) △청주 동남 201억 원(7개) 등 이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