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정권의 사과

문재인 정권이 위기에 봉착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북한 김정일은 ‘너절한’ 금강산 지역의 우리 측 시설물을 싹 치우라고 했단다. 문재인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소득주도 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다.

거기다가 조국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국민이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증오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권이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 이후 부터 계속 보여준 태도로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자신 있었던 분야는 바로 ‘정치의 감성화’였다.

이벤트와 시각적 효과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최대한 포장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감성 지지율’이라는 것이 있다. 여론조사에서 말하는 ‘감성 지지율’이란, 이벤트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등을 통해 지지율을 반짝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감성 지지율’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실제적 결과물 없이 이벤트 혹은 시각적 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 정치에 의존하는 것은 정권이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실체적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경제는 망가지기는 쉽지만,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경제란 감성적 차원의 호소나 자화자찬식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경제는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역시 근거 없는 주관적 희망만 되뇌어서는 실질적 결과물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없다. 지금 뭔가를 보여줄 수 없다면, 솔직해져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악행에 대한 사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