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세관 역차별 받는 평택항 소무역상들

사드배치 문제갈등 속 韓 공산품 통관 막아

평택항에서 중국 소무역상들이 휴대 농산물을 판매해 물의(본지 2일자 6면)를 빚고있는 가운데 한국 소무역상들은 중국세관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평택시와 평택직할세관, 소무역상 등에 따르면 중국이 사드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중국세관은 한국 소무역상들이 휴대품으로 들고 들어가는 화장품 등의 공산품 통관을 자가소비용 등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통관을 막고 있다.

반면 한국세관은 중국 소무역상들이 들고 들어오는 농산물을 자가소비로 인정, 한국 소무역상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통관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소무역상인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 양국 세관의 역차별로 인해 매월 30여만원도 안되는 최저 생활비조차 벌 수 없어 대부분 배를 떠난 상태다.

실제 사드문제 발생 이후 4개 노선에 3천여명의 소무역상 중 80%(약 2천400여명)가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사드문제 이후 80%가 중국 소무역상으로 교체됐다.

이를 놓고 평택항의 한 관계자는“중국 세관이 형평에 맞지않는 공산품 통관 금지 조치로 한국소무역상들이 배를 탈수없게 만든뒤 중국 상인들로 교체케 한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 세관도 중국 세관이 공산품 통관을 거부하면 자가소비를 할수없는 농산물에 대한 통관 금지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직할세관의 한 관계자는 “소무역상인들의 휴대품 문제는 자가소비 문제 보다는 양국의 무역 등의 문제로 예민한 것”이라며 “우리 소무역상인들이 중국 세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국 측에 건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