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공정한 병무행정 정착돼야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돌아보면 한해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공정’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정’을 27번이나 언급하고, 2020년 새해 연하카드에도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평화의 열매를 맺겠다”고 밝히며 다른 어느 가치보다 공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이라는 단어가 비단 2019년부터 나타난 단어는 아니다. 2010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를 던진 후에 2011년에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8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2019년 특히 ‘공정’이 화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기회의 문이 좁아진 현실에서 출발과정뿐만 아니라 경쟁과정에서도 나타난 불공정으로 얻어진 결과와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가장 큰 이슈를 일으키고 국민을 분노케 했던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사건이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한다. 이 사건은 공정한 시스템을 기본으로 나의 한 표가 작용해 누군가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대한 배신은 물론 사회전반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하다.

병역이행 역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에 ‘공정성’이 그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한 병역이행’이란 “개인의 신체상태 등에 적합한 형태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안보 확립의 기틀이며 국가 존립을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에, 병역이행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과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이 국가를 안정되게 하고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3일 병무청장으로 취임한 모종화 청장이 취임사에서 첫 번째로 주문한 “공정한 병무행정의 정착”은 ‘공정성’에 핵심가치로 둔 병무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일 것이다. 병무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밀하고 과학적인 병역판정검사로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칙과 특권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누구나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20년 김난도 교수가 꼽은 10대 트렌드 중 ‘업글인간’이 있다. 여기서 ‘업글’은 업그레이드의 준말로 ‘업글인간’은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를 표현하고 있다. 병무청 역시 공정한 병무행정의 정착을 바탕으로 국민신뢰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2019년보다 더 성장한 2020년이 되도록 힘쓸 것이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