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파주시의원,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마련하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생계위험에 처해있다”며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파주시에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3일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파주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화성시는 매출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660억원을 편성,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3만3천세대에 현금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일용직·알바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60억을 편성해 1만4천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0억을 편성해 업소당 2천만씩 지원할 예정이다”고 소개하며 발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또 “이런 현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시는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하고 채무도 없다. 자체 예산 마련을 통해 충분히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책이 적시에 추경이 편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