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아파트 더 짓게 해달라 특혜 요구... 염치없는 행동"
시행자 "사업성 맞추려 요청, 잇속만 챙기려고 한거 아냐"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이 좌초 위기(본보 22일자 1면)에 빠진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글로벌시티가 외국 동포의 국내 정착이라는 공공성 사업 취지를 외면한채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시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아파트를 더 짓게 해 달라며 ‘특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분양가만 올리려 하고 있다.
22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글로벌시티는 최근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아파트 400세대 등 주거 비중을 늘리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아파트 498세대와 오피스텔(661실)·상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글로벌시티는 오피스텔 일부를 아파트로 변경해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가를 줄이고, 인기가 높은 아파트를 더 지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청이 글로벌시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사실상의 ‘특혜’이다.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경제청은 글로벌시티의 요청을 거부했다. 거부 명분으로는 송도국제도시 전체의 도시계획 등에 담긴 계획인구 등을 더이상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계획인구가 바뀌면 주변 학교와 교통, 그리고 송도 전체의 밑그림까지 변경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청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시티의 특혜성 요청을 여러 차례 수용한 만큼 이번 요청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경제청은 당초 오피스텔과 호텔·상가만 지을수 있는 1단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글로벌시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2차례에 거쳐 아파트 835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2017년에도 글로벌시티와 인천시의회의 요구로 2단계 사업에서 아파트 496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바꿔주기도 했다. 이 사업이 인천은 물론 국가의 대외적 신뢰를 담보로 한 공공성 사업인 탓에 이 같은 ‘특혜’를 준 것이다. 일반 민간사업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도 경제청이 글로벌시티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지난 3월 30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여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글로벌시티가 요청한 사항은 공공사업이라는 명분때문에 대부분 들어줬다”면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장기화시키면서 수익을 올리려고 또다시 특혜를 달라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더욱이 글로벌시티는 당초 2019년 7월 2단계 아파트 사전 청약 시 안내했던 분양가 3.3㎡당 1천800만~1천850만원를 현재 1단계 송도 아파트 시세인 3.3㎡당 2천만원 선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전 청약자들의 반발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시세 수준의 분양가는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에 있는 만큼 ‘폭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아메리칸타운 인근 외국인 전용 아파트의 일반 분양 전환 분양가는 3.3㎡당 1천380만~1천500만원 선이다.
글로벌시티는 2015년 아메리칸타운 1단계 사업에서도 주변 시세(3.3㎡당 1천400만~1천500만원)보다 저렴한 3.3㎡당 1천200만원 선에 분양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사업성을 맞추려 경제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던 것이지, 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분양가를 올리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한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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