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추진 속 판문점 지적복구 뜨거운 관심

정부가 4ㆍ27 ‘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협력을 일부 재개한 가운데 행정구역상 파주시 땅인 판문점(板門店) 남측지역 38필지(약15만4천㎡)가 67년째 주소가 없어 파주시 편입의 지적 복구가 시급하다. 판문점 북측 지역은 지적등록을 오래 전에 마쳐 북한측이 행정구역상 ‘판문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파주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2년전 남북정상간 4ㆍ27 판문점 선언장소로 사용되면서 세계적인 평화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 정상회담 장소였던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등은 행정구역상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仙跡里)이나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부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 첫 회담 장소였던 판문점 남측지역이 주소는 물론 건물 등기부등본조차 없는 셈이다.

판문점은 지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해 유엔사령부 관할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의 특수지역이어서 행정구역이 부여되지 않았다.

박병수 파주참여연대 대표는 “남북협력이 재개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판문점 남측지역을 파주시로의 지적복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수도 1번지 파주위상회복과 판문점을 세계적인 평화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판문점 남측지역에 대한 행정 미비 사항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UN사 관할 등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웠지만 필요시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적복구가 되지 않은 판문점 남측지역은 진서면 선적리 359일원으로 그동안 토지출입 불허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 특수성 및 등록에 따른 여파 등 중앙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