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없는 판문점… ‘파주시 편입’ 힘 모으는 민·관·정

北은 판문점리, 南 미등록 67년 방치
市 ‘지적복구프로젝트’ 가동 본격화
현장 조사·국토부 실무협의 등 추진
시민단체, 청와대 대국민청원 앞장

판문점(板門店) 평화의 집 등 남측지역 일원(약 38필지ㆍ15만4천㎡)이 67년째 지적공부(토지대장등)에 방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본보 4월 30일자 1면) 정치권과 파주시, 시민단체가 파주시 땅 찾기에 나섰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유엔사령부가 관할하는 특수지역이 됐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기에 조속히 행정구역상 파주시로 지적복구등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6일 “올해가 정전된지 67년, 한국전쟁발발 70주년이 됐는데 여전히 판문점 남측 일원은 지적공부가 안되어 있다”며 “미등록 토지인 판문점 평화의 집 일원인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仙跡里)와 추가로 구 장단면 덕산리 일원의 토지 면적을 파주행정구역으로 편입, 지적복구등록을 하는 등 파주시 땅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남측 일원 지적복구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남북정상간 역사적인 4ㆍ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판문점을 세계 평화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시장은 “이달부터 통일부 협조를 받아 판문점 현장조사를 시작하고, 국토교통부 등과도 실무협의에 나서겠다”며 “DMZ 내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적도면 수치파일작성(국가기록원) 및 연속지적도 작성, 행정구역조례를 개정하겠다.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파주지역 시민단체도 판문점 남측지역 파주시 땅 회복을 위해 청와대 대국민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독도는 물론 주한미군 평택기지도 주소가 있다”면서 “청와대 대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에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T/F 발족을 제안한다. 앞으로 판문점 인근에서 현장간담회도 개최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판문점 북측지역은 북한 판문점리로 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공동경비구역(JSA)이 유엔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적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판문점 남측지역은 파주시 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UN사 관할 등의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적복구에 필요한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