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첫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8일 선출되는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와의 소통을 통해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성공시켜야 하는 만큼 당내 리더십과 대야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김 신임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와 경제 위기 극복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음 달 초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7일 당선 소감 및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다. 경제와 일자리를 지켜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추경은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가 돼야 한다”며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임기를 2년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각종 개혁과제에도 집중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도입과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자치경찰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개혁 법안, 대공 수사권 폐지 및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법 후속 집행도 추진해야 한다.
177석 거대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의 순항 및 정권 재창출을 위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21대 입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와 원내 지도부 구성, 당내 상임위 배분 등이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함께 안정과 통합의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제로 회귀한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협치도 핵심 과제다. ‘협상의 달인’으로 유명한 김 원내대표는 8일 선출되는 통합당 원내대표와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오는 29일)를 앞둔 만큼 원포인트 개헌안(국민개헌 발안제)과 코로나 대응 법안(출입국관리법·국립의대설립법·학교보건법),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후속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배분 문제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 야당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이해가 되는 합리적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상에 있어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하겠다. 정성을 다해 끈질기게,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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