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LH가 추진 중인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이하 복정지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일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는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1천200세대 규모의 복정지구는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일대(면적 7만7천750㎡)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모임은 “환경부 매뉴얼상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공주택지구지정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면서도 “복정지구는 지난 2018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음에도 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 진행되는 평가가 행정절차의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성남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지구 내에 청딱따구리, 흰눈썹황금새 등 멸종위기 동물이 발견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줄이고자 도입됐다”며 “환경부는 규제부서로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거나 부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일뿐 요식행위는 아니다”며 “절차대로 평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