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산층 사다리 뺏어간 문 정권 부동산정책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대책은 나올 때마다 집값을 뛰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22번째 대책까지 나왔지만 정부의 위선까지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다. 집값 잡는다는 정부를 믿고 집을 처분해 손해 봤는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끄떡없이 강남 집을 고수했다. 청약통장 만들고 알뜰하게 저축을 한 젊은 사람들은 대출규제로 집 장만한다는 꿈이 더 멀어졌다. 이런 와중에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에 의한 정규직 전환은 이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시험을 보느라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은 취업기회가 막혔지만, 문재인 대통령 현장 방문으로 행운을 본 사람은 그냥 정규직이 된다. 일자리는 물론 집 장만까지 청년층이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정부가 없앤 셈이다.

악화한 여론에 겁먹은 집권 여당 대표는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사과했고, 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부동산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올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집값 잡는데 효과가 별로다. 세금이 올라가면 전월세에 전가되는 등 풍선효과가 작동한다.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수요만 억제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착각,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착각에 빠진 데 있다. 0%대 초저금리와 흥청망청 재정, 산업 투자할 만한 데는 규제로 막혀 부동산에 몰린 자금, 규모는 작아도 주거환경이 좋은 새집 선호가 집값을 올린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좌파 이념형 부동산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은 물론 강북 등의 낡은 주택을 재개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신도시의 교통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이러한 처방을 외면했다. 여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집값 잡는다고 했지만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의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싸다. 서울시장은 재개발을 탐욕으로 치부하며 다니기도 어려운 좁은 도로는 놔두고 벽화 그리는 등의 일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포장해 돈을 쏟아 부었으나 이러한 실험을 벌였던 좌파 남미국가의 주거환경은 우리와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교육정책과 세금정책도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문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의 자녀는 특목고에 보내고도 폐지했다. 이러면서 8학군 효과가 살아나 강남 집값이 폭등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교육정책이 지속하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오판도 한몫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 전세와 월세도 올랐다. 집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면 일반 사람은 살기가 좋아진다고 선전하나 올라간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집값 폭등으로 이익 본 사람들도 정부가 얼마나 더 징벌적인 세금을 때릴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버는 돈을 다 모아도 세금을 내기 어렵고, 그렇다고 집을 팔면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독재자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뜯어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정권은 정부가 가진 힘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잘못된 상상의 질서를 쫓고 있다. 상상의 질서에는 미신이 가득하다. 문 정권은 좌파 이념형 부동산정책을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할 증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여 왔고 선전과 선동을 통해 이념화시켰다. 문 정권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은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빼앗긴 청년층이다. 부모가 재력이 없는 청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중산층이 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의 탈이념에 나서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