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코로나 이후, 디지털 소외계층 포용해야

전세계에 갑자기 몰아닥친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하고 있다. 팬데믹 쇼크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영화도 보고 은행 일을 처리할 뿐 아니라, 직장 일을 보고, 학교 수업도 받는 등 멀게만 느껴졌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QR코드’나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과 기기가 도입되면서 디지털 뜀박질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진화의 속도는 노화하는 세대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처 적응할 기회도 없이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디지털 정보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디지털 격차는 감염병과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4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이 주로 겪을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취약계층 중 50대 이상의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요즘 은행권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수료 면제, 맞춤 금융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 비율이 낮은 노년층은 이러한 경제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 분위기가 고조되던 올해 3, 4월에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감염병 예방 정보나 공공 마스크 구매 정보를 접하지 못한 노인들을 비난의 타깃으로 삼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에 심화된 디지털 소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면 지원이 절실하다. 부양가족이나 돌봐줄 젊은이가 없는 노인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이 반복된다고 하니 비대면을 위한 기술적인 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인 발전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고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진정으로 바람직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