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에 인천 빠진다

서울·경기, 자체매립지 계획 마련 중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에서 빠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를 제외하고 대체부지 공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환경부 등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27일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만이라도 (공모를)해보자.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에서도 대체부지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안건으로 올랐다.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부지 공모에 빠진다는 인천시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환경부의 질문에 ‘인천을 제외하고 논의를 한 후 의견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경기도는 서울시와 협의 후 환경부에 인천을 제외하고 대체부지 공모를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재희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은 “대체부지 공모를 서울시와 경기도끼리 하겠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구두로 전달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체부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체부지 공모에 주체로 참여하면 지난 2016년에 한 4자 합의 단서조항이 발동,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4자 합의 단서조항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희망지 공모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공모가 유찰하면 단서조항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이 발동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를 대체부지 공모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인천의 자체매립지 조성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오 조정관은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미 자체적으로 소각재만 매립하는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시, 경기도의 담당 국장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이 ‘0’이면 자신들도 쓰레기를 묻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며 “이들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다음 달 자체 쓰레기 매립지 1곳과 소각장 9곳(하수 슬러지 소각장 포함) 등 폐기물 처리시설 10개의 후보지를 발표한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