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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보건소 직원에 난동’부린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승인 2020-11-16 19:23
김두현 기자 dhk244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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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부부 중 50대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50대 여성 A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직원을) 직접 껴안은 것이 아닌 포옹하는 듯하다 팔에 접촉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면서도 “침을 직원에게 직접 뱉은 것이 아닌 자신의 차량에 뱉은 것에 불과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당시 ‘감염병 환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벌 못 할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 힘든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곧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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