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앞서 경기도와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부양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전 도민 10만원씩)과 1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을 각각 4ㆍ5월부터 지급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 진작 효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1만2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 283만5천원보다 7만7천원(2.7%) 증가했다.

반면 추석을 앞둔 9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 3분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

통계청 조사결과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3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5천원으로 지난해 동기(298만6천원)보다 4만1천원(-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던 이 지사의 행보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의 이번 SNS 글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선별 지급돼 소비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료들이 이제라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경제가 순환하려면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생각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