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가 부패와 뷔페를 착각했다“...부패 퍼포먼스

 

“부패와 뷔페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재차 주장하는 ‘부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조 시장은 1일 의정부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의 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사태의 본질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 감사권의 남용을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인권침해 레스토랑’ 테이블을 차린 뒤, 뷔페를 연상케 하듯 동그란 접시 모양의 팻말에 ▲출입자 조사 ▲자치권 침해 ▲대관 내역 ▲댓글 사찰 등 총 9가지 키워드를 올려놓고 ‘공정(空正) 맛집 9첩 반상’이라고 비꼬았다.

또 이용수칙이라며 ‘입장하면 아홉 번 드셔야 한다’, ‘업무용 메일 ID와 개인 메일 ID가 같으면 9% 할인’, ‘커피쿠폰 타인 양도시 중징계’ 등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9회 감사 등 문제를 반어적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홍보과 직원에 대한 감사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정치 사찰”이라며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야지, 도 감사 항목에도 없는 감사는 왜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전날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선 “일부 의견을 마치 전 의원이 동의한 것처럼 포장해 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본인과 남양주시를)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으려는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감사를 수용하라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는 “법 만드는 분들이 법을 모른다. 내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광한 시장은 “현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조사와 내사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SNS을 통해 소회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