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이분법적 논리국민 통제 이제 그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차인의 월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소위 ‘임대료 멈춤법’ 논의가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새로운 임대료 정책에 ‘약자 대 강자’라는 이분법을 또다시 적용했다.

단언컨대 ‘공정’ 프레임을 쓴 임대료에 대한 강제규정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이어 대표적인 정부의 실패작이 될 것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그의 저서 <노예의 길(Road to serfdom)>에서 보다 나은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결국 전체주의로 나아가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해 결국 자유주의로 선회했다는 것은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지난 15일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9.3%여서,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된다’는 의견 39.8%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도 정부규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상황을 치유해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금 모으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미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참여했던 많은 임대인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며 열심히 노력해 그 대가를 얻은 성실한 사람들까지도 이기적인 사람들로 몰아세우며, 모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공정’ 프레임을 내세워 이분법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만행을 멈춰야 한다.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무능을 사회적 갈등 야기로 시선을 돌리는 추태를 용납하지 않는다.

부디 이분법적 틀 안에서 벗어나 차고 넘칠 정도의 충분한 백신과 병상 확보에 힘쓰는 일부터 우선 집중하기 바란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