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부천시의원 사퇴서 처리 놓고 논란

구속상태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동현 부천시의원 사퇴서 처리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은 폐회 중 제출된 의원사퇴서는 의장 결재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퇴서 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핵심은 보궐선거 실시 여부다.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처리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없다.

이를 놓고 여야가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의장의 2월중 처리보다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일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장 결단에 맡기기로 했다.

시민단체인 부천시민연합과 야당 등은 즉각 수리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의원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했는데도 의장이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장실을 방문,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시의회 앞마당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였다.

사퇴서 수리를 놓고 각 당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사퇴서 수리를 미루자는 여당과 시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보궐선거는 치러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다.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할 수 없다. 사퇴서가 제출됐을 당시 곧바로 수리했으면 논란이 일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장이 사퇴서 처리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약속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어찌 됐든 사퇴서 처리를 놓고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