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코로나 위기와 고용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고용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들을 조사했더니, 코로나 여파로 취업할 곳이 줄었다는 학생이 10명 중 7명이었다. 또한, 대졸 신입사원을 1명이라도 뽑는 기업은 전년보다 20% 감소했고, 또한, 대부분(75%)이 한 자리 수 채용이었다고 한다. 한편, 통계청의 고용동향(2021년 1월)에 의하면, 15~64세 고용률은 64.3%로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연령 계층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코로나 19의 여파가 있는 가운데에도 고용 상황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총무성 통계국의 노동력 조사(2021년 1월 기준)에 의하면, 15~64세 고용률은 77.3%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을 비교하면, 한국(64.3%)보다 일본의 고용률이 10% 이상 높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의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일본(-0.2%) 대비, 한국의 하락폭(-2.4%)이 크다. 또한, 올해(2021년) 3월 졸업 예정인 일본 대학생의 취업 내정률(문부과학성 조사)은 82.2%로, 지난해(87.1%) 보다 4.9% 하락했다. 최근에는 고용상황 자체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취업정보회사 DISCO에 의하면, 내년(2022년 3월 말) 졸업 예정인 대학생의 취업 내정률은 3월 1일 시점에 21.2%로, 오히려 전년 대비 높다.

일본에서는 인재 유치를 위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대학 졸업예정자를 입도선매(立稻先賣)하는 관행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 학급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조기 채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종래 기업(게단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대학 간에 체결된 취업 협정을 통해, 회사에 의한 과도한 조기 채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동 사항을 주도하고 있다. 2022년 졸업예정자에 대한 기업에 의한 채용정보제공은 지난 1일부터 해금(금지 조치의 해제)되었고, 면접은 오는 6월부터 해금 된다. 공식적으로 2022년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부터 면접을 시작할 수 있지만, 2021년 3월1일 시점에 이미 많은 기업이 2022년 졸업예정자에 대해 조기에 취업 내정을 주고 있다. 이는 취업활동 관련 협정을 기업들이 거의 지키지 않고, 경쟁적으로 인재 채용을 서두르는 실태를 보여준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정말로 부러운 일이다.

인건비는 회사 입장에서 억제해야 할 고정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