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배달 특급’과 지역화폐의 ‘상생콜라보’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민 87%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90%)가 잘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오산시는 이 과정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100%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했다. 오산시는 오색전을 2019년 4월에 처음 발행했는데, 1년9개월 만에 충전과 사용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결과를 냈다. 시민의 높은 참여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하고 싶다. 지역 내 평가를 종합해보면, 소비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골목상권 보호와 오산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경제 현장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역화폐 소비를 활용해 되살리면 고용도 활성화할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이 넉넉할 리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정책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에 섬세하게 도움을 준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콜라보’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대면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비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런 뉴노멀에서 태어난 것이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다. 오산을 비롯해 화성, 파주가 시범지역으로 스타트를 끊은 배달 특급에 대한 골목상권 지역경제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현재 대다수 영세 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의 가맹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는 주문 음식가격의 6~15%를 줘야 하지만, 배달 특급은 이 중개 수수료를 1%로 획기적으로 낮춰 받는다. 6~15%와 1% 수수료 차이는 말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고장 중소 상공인들의 수익이나 소비자 후생으로 돌아간다. 이 수치의 차이가 상생적 정책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산시는 지난 설 전에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오산지역 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특급도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해 많은 시민이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도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중이다. 매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 최대한 상생적 확장적 예산운용을 펴나가겠다는 방향과 원칙은 분명히 세워두고 있다.

나아가 재정적 지원책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희망과 상생의 경제 환경과 구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 화폐 공급과 공공배달앱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골목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시민들께서 모두가 가치 있는 지역 화폐에 공공배달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알뜰 소비자가 돼보자. 보건방역뿐 아니라 경제방역도 한꺼번에 잡아내자.

곽상욱 오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