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근생시설 추가 공급 촉구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대토보상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근생ㆍ주상복합ㆍ상업시설 필지에 대한 추가 공급을 국토부와 LH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LH는 교산신도시 내 대토보상 공고를 하면서 전체 근린생활시설 81필지(7만5천235㎡)와 주상복합 12필지(11만7천751㎡)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11필지(1만3천182㎡), 주상복합 5필지(5만9천393㎡)만 공급하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70필지와 주상복합 7필지를 잔여 필지로 남겨뒀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상 우량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한다’는 취지와 벗어난 대토보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LH 하남사업본부가 ‘주민 선호도를 중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무시 또는 간과한 독단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공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용도(근생ㆍ주상복합ㆍ상업용지)로 대토보상 추가 공급을 촉구했다.

해당 토지주들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용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결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 방향과 다르게 대토보상 계획을 공고했다”면서 “주민 선호도를 고려한 대토보상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한데다 대토보상에서 탈락한 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주변 역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시의 건의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로써는 이렇다 저렇다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마감된 교산신도시 7개 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신청접수 결과, 근린생활시설(193%)과 주상복합(111%), 상업시설(104%)은 신청비율 100%를 초과했다. 반면 공동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 자족시설, 교육시설 등 4개 용지는 모두 미달됐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