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백신 여권’과 세계 경제 성장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 접종률을 보면 이스라엘은 61.7% 미국은 39%, 영국 48.9% 인데 비해 한국은 6.55%(1일 질병관리청 기준)로 낮다. 백신의 보급과 접종에 따라서 각국 경제 성장에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GDP 성장률이 미국은 6.5%, 유럽 4.4%, 중국 6.5%, 한국 3.6~3.8%이다.

백신 접종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상으로 복귀가 빨라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미국 경제 회복은 경제와 보건 정책이 시너지를 낸 덕분이다. 미국은 백신 초기 방역에 실패했지만, 백신 맞은 사람이 1억7천만명에 이를 정도다. 이런 속도면 5월 말이면 인구 70%가 백신을 맞아 거대 경제권 중에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로, 백신 접종률이 7%도 채 안 돼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끼리 먼저 교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백신 여권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접종 증명서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에서 등장했다.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어떤 백신을 몇 회 맞았을 때 효과를 인정해야 할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당초 부유한 국가 위주로 백신 접종이 이뤄졌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을 포기한 경우도 있어 접종 여부로 인한 차별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 제조업체, 법호, 접종 날짜를 기재한 종이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접종 기록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의 불평등과 사회적 특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새로운 변종에 대한 예방 접종의 범위,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백신 여권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선진국 정부가 백신 여권을 검토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백신 여권의 법적 구제 수단, 집행 메커니즘 및 방법에 관한 법률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 둘째, 다른 백신 및 예방 접종 제도가 전파에 미치는 영향, 보호 기간 및 이러한 영향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 셋째, 예방 접종 상태에 따라 선택적 권리와 자유를 정당화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에 가장 적합한 메커니즘을 고려해 정부는 구체적인 우선순위 사용 사례를 식별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민간 소비가 저조한 것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백신 보급 속도가 서비스업 회복과 민간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백신 보급의 속도에 따라서 성장률이 3% 중반 대를 넘어설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블록체인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백신 여권의 표준화와 플랫폼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