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철도와 수도권의 미래

4차 국가철도망계획(안)이 발표된 이후로 새로운 철도망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역 간 이동시간이 줄어든다. 진주에서 서울로는 60분이, 여수에서 서울까지는 34분이 단축된다. 고양, 김포, 하남, 오산, 남양주, 시흥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중앙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이 서울로 연결되면서 이동시간이 줄어든다. 2030년, 이 노선들이 모두 연결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수도권은 더 확장될 것이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강화될 것이다.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첫째, 수도권 철도망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주택과 일자리의 분포를 재편하는 일이다. 주택문제를 주택만으로 대처하기보다 통근과 일자리의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대도시권의 육성문제다. 지방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역세권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제2판교와 같은 혁신 거점 조성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어떤 곳은 철도망이 촘촘하고 고속도로IC도 가깝다.

100만인 대도시도 있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집중한 곳도 있다. 이런 곳은 상업지역을 늘이고 더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여 도심으로 육성해야 한다. 주변부에는 저층으로 관리하고, 개발을 억제해야 할 곳도 있다. 서울플랜에서는 이런 원칙에 따라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이라는 중심지 체계를 두고 도시공간구조를 뾰족하게 만들어간다.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이 절실하다. 물론 도종합계획과 시군별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신도시, 정차역, 테크노밸리 입지의 원칙을 사전에 정해두고 단계적으로 실천해가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동산투기가 걱정되고, 소외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투기와 민원 때문에 지금처럼 ‘감감이개발’을 되풀이 하면 불신과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민원에 휘둘릴 우려가 커진다. 개발지역의 공공 기여와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500만 수도권에는 제2, 제3의 강남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강남으로 통근하는 일은 재앙에 가깝다. 수도권은 세계 대도시권 중에서도 통근거리가 가장 긴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길어진다. 과밀억제권역의 GTX환승역세권에는 일자리와 고밀주거가 복합하는 신도시를 조성하여 서울로의 통근인구를 줄여가야 한다. 통신회사들은 6G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의 속도처럼, 이동의 속도가 빨라진다. 교통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환승역 중심으로 고급서비스와 혁신인력이 모인다. 이러한 거점도시들은 지역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이동거리를 줄이고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탄소중립도시의 미래비전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