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존·폐 설문조사…지역예술계 ‘뿔났다’

부천시가 문화예술발전기금 존속과 폐지, 향후 운영 관련 지역 예술단체(개인)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기금 폐지 의도를 담은 요식행위라며 지역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리가 연 2.5%에서 1.5%로 인하돼 문화예술발전기금 이자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예술단체의 지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지역 예술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난 1995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 도모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50억 원을 조성했다.

시는 매년 기금 조성액의 이자 수입 연 1억1천만 원으로 지역의 80여 개 단체에 각 140만 원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금의 이자 수입은 연간 약 7천500만 원으로 줄어 50여 개 단체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방향을 놓고 기금을 존속하되 지원단체 규모를 축소하는 1안과 기금을 폐지(일반회계 귀속)하고 지원 규모를 동일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2안을 놓고 의견수렴 중이다.

이에 지역예술계는 문화예술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역예술계 관계자 A씨는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가 갑자기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폐 의견을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자가 감소하면 기금을 지금의 2배인 100억 원으로 늘리면 충분할 텐데 멀쩡히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해 소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이 부족해도 참고 견뎌왔다”며 “더는 예술계를 무시하는 부천시의 예술 정책을 묵과하지 않겠다. 시는 지원된 예산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각종 문화정책에서 예총 산하단체와 사전 의견을 교환하도록 장덕천 시장에게 요구하겠다”고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폐지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이자 수입이 감소하면 사업 규모가 축소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 예술단체(개인)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