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수정·일몰해야

부천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마을주차장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재정적 측면을 고려, 정책을 수정하거나 일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조합과 LH 등과 공동으로 주택정비사업 시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을 하나의 복합시설물로 건립하는 마을주차장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5곳과 협약을 완료한 상태다.

협약은 건축비 일체는 시가 부담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하며 임대료는 2년마다 평가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은 3.3㎡만 매입하며 기간은 건물이 존치하는 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진아 시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마을주차장사업 대상지인 여월동 85면 공사비·임대료 합산 62억원과 괴안 삼협 50면·44억원5천만원, 오정동 80면·88억원, 춘의동 56면·56억원 등 4곳을 평균 계산하면 1면당 9천410만원이 든다“며 “시가 5년 간 부지로 매입한 공영주차장 9건에 대해 평균비용은 1면당 1억88만원이 들어 그 차이는 1면당 688만원으로 마을주차장이 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600여만원이 싸지만 마을주차장사업은 토지 지분이 3.3㎡도 없다. 부지로 매입한 공영주차장은 토지가 그대로 남아 40년 후의 시 재정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부천시가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기보다는 후대를 감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손해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수정하거나 일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계속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도심은 인구밀도가 높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주민을 위한 사회편익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