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와 불일치 하는 땅 바로 잡는다...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추진

1910년 토지조사사업(현 지적공부)이 시작된 이후 100년여만에 경기도가 토지 경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적재조사를 추진, 행정 자료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도내 땅을 바로 잡는다.

특히 현재 지적공부(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등)는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토지를 종이도면에 등록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마모 등으로 등록정보 오류가 있어왔다. 이에 재산권, 경계분쟁 등이 이어졌는데 이번 도의 지적재조사를 통해 갈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1천700억원을 투입, 지적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토지대장 등과 현장 경계가 불일치하는 땅 55만3천필지 재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디지털지적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 선제적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4대 목표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화 돼 있지 않은 지적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은 물론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는 절차를 만든다.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어 필요성에 따라 시ㆍ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대상 외 5순위로 관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는 ‘경기도형 책임수행 운영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과 동시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지구계 측량 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경기도와 지적소관청, 책임기관은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특이사항 발생 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제공해 직관적이고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영상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지적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과 함께 도는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과 절차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홍보를 병행한다. 또 온라인 주민설명회 등 각종 자료에 대한 상시 게시도 펼친다.

수원시민 김모씨는 "과거 잘못된 토지 측량으로 경계가 불일치 하는 땅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토지주 간 분쟁도 있지만 자치단체 간, 정부 기관 단체 사이의 분쟁도 만만치 않다. 관련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성을 제고하고 활용 가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 지적경계에 있는 시설물을 소유권에 맞도록 정리해 이웃간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