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인구의 날’이 던져주는 저출생 극복 과제

오는 11일은 ‘제10회 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은 지난 1987년 7월11일 지구촌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UN개발계획(UNDP)이 매년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이후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1999년 10월 60억명, 2011년 10월에는 70억명을 넘어서면서 UN은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나라의 경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 7월11일 ‘인구의 날’을 제정해 올해로 10년 째를 맞는다.

전 세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식량난과 물부족 대기오염, 탄소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기후 환경변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면서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의 심화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양한 출생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5조원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3명으로 2005년 1.07명보다 오히려 다 떨어졌다.

이에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ㆍ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지난 2010년부터 구성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도민 홍보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저출생 인식개선과 분위기 조성, 출생장려 캠페인 공동추진, 기관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에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아빠 양육 활동 지원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 경기도한의사회의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저출생의 원인은 치솟는 집값에 사교육비 부담, 주부들의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빈부 격차 심화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젊은층에서는 비혼주의자가 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은 채 부부만의 삶을 즐기려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비혼자와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늘면서 점점 아이의 울음 소리는 줄어들고 있다.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감소가 18개월째 이어져 심각성을 더한다.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의 감소 문제가 아니다.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층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구의 날을 맞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과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