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지자체, LH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동대응

경기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가 LH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택지개발 등 현안과 관련 공동 대응키로 했다.

오산시 등 경기도내 15개 지자체는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 뒤 비대위를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부위원장은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각각 맡았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LH와 사업을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돼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을 요구했다.

또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앙방역 당국에 수도권에 백신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긴급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7기 3차년도 결산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보고 ▲민선7기 4차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안안건 총 23건(협의회 제안 안건 4건, 경기도 건의 안건 6건, 중앙정부 건의 안건 13건)을 상정·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 처리했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