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젊은 치매환자와 다름없는데”… ‘귀 막은 정부’ 탈시설만 강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추진
발달장애인 맡길 곳 없다

장애인복지시설 부족으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울분 섞인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탈시설’ 정책 추진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ㆍ확정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오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 등 탈시설 기반을 구축한다. 이후 오는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2041년에는 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하는 ‘One strike-Out’ 제도 도입,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으나 임기 말 발표된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한다며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80% 이상이 스스로 의사표현조차 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경증 또는 지체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자립이 매우 어려움에도,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장애유형에 따른 정책 고민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탈시설 선언하며 향후 2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앤다고 하니 관련 종사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것은 곧 장애인이 받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정부 로드맵에 반발해 단체를 결성하고 집회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0일 오전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진행된 집회는 지난달 26일에 이은 2차 집회로, 부모들은 ▲탈시설 정책 및 로드맵 철회 ▲장애인 가족의 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중증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은 ‘젊은이의 힘을 가진 치매환자’와 다름이 없는데, 이들에게 지역사회에 홀로 나가 생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탈시설 강조 전에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자식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선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