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옥정신도시 옥정2초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양주시의회가 ‘양주시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임시회에서 양주 옥정초교 설림 촉구 건의안,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양주시는 최근 급속하성장으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교육현안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주 옥정신도시의 초등학교 설립도 그 중 하나다.

2022년 12월까지 4만2천여 세대, 약 11만 명을 목표로 개발을 완료하는 옥정신도시는 조성 초기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1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계획대로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옥정신도시 내 초등학교(옥정2초) 설립에 대해 기존 ‘통학거리 1.5㎞ 이내 4천세대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고수하며 ‘학교 설립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옥정2초와 인접한 학생들은 인근 율정초교로 분산 배치하고, 차기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옥정신도시 학교 설립은 심사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양주시의 신도시지역 학교 신설 계획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특히 율정초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6.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1명, 전국 평균 23.1명보다 월등히 많은데다 2022년 10월 입주를 앞둔 인근 아파트 1천9백여 세대의 학생 수까지 감안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무려 32.4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영희 부의장은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학교 신ㆍ증축 재정지원 확대, 투자심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옥정2초 신축 제외는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옥정신도시 학교설립 안건을 교육부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순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대해 “자원순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새로운 분리 배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자원순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