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AI안심보육 시스템 도입 추진에 시의회 제동

안산시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정황 조기 발견과 예방 등을 위해 안심보육 시스템 강화를 추진 중이나 시의회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 등 관련법 제정과 다양한 정책 도입에도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늘고 있다.

실제 지역에선 지난 2018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천300여건에 학대 판단이 1천40여건에 이르렀고, 지난 2019년에는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50% 늘은 1천950여건에 학대 판단은 62% 증가한 1천680여건에 달했다.

지난해는 학대신고와 판단 등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천500여건에 이르고 있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에 AI를 기반으로 안심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고 개발착수금(950만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를 통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 관계자는“AI를 기반으로 한 안심보육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감지, 예방할 수 있다”며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 해소와 미래지향적인 보육환경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마스크를 쓴 상태로는 오ㆍ인식률이 높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등도 우려된다”며 “어린이집연합회 측도 교직원 인권침해와 존중감 박탈, 범죄자 검거용 AI 시스템 독단결정 시행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