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靑에 신규 택지 지자체장 권한강화 등 건의

정부가 최근 화성 진안과 봉담3지구 등 3차 신규공공택지 공급 발표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이 청와대에 시민중심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ㆍ제도적 정비를 건의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7일 서 시장 명의의 공식 건의문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 군 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등이 담겼다.

우선 기존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관할 지자체가 ‘필수 협의 기관’에서 제외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통합심의위원회 등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제안했다.

신도시와 인접한 구도심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GTX-C노선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1호선 등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동측에만 20여곳의 택지개발이 집중되면서 동~서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잔지와 신안산선 향남 연장 등 제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 예정지와 수원 군 공항이 인접해있어 약 11만명의 소음피해자 추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가 나서 이전지역 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군 공항 이전후보지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건의가 마중물이 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면적의 1.4배인 화성시는 현재까지 국가 주도로 택지 9곳이 준공을 마쳤으며 10곳이 진행 중이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