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코로나 경제위기의 교훈

지난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발(發)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에서 비롯된 이번 위기는 과거의 경제위기들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성격의 위기였다.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을 모색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다행히 조기에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적어도 경제위기라는 측면에서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대부분 국가가 경제위기에서 뚜렷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을 정책 대응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가장 먼저 언급할 만한 교훈은 방역과 경제 간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팬데믹 초기 많은 나라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충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역의 수위를 조절하는 접근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방식은 방역에도, 경제적 충격의 완화에도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자료는 인구당 코로나 발병률 및 사망률이 코로나 경기침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위해 방역의 수위를 조절하는 접근법은 감염병 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경기침체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접근방식보다는 질병 통제, 즉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대응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였다. 다만 이 경우 방역 우선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일부 부문에 경제적 충격이 집중되는 이번 위기의 특성상, 방역 우선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협은 모든 부문에 고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면형 서비스와 같은 일부 부문에 집중적인 타격을 미친다. 특히 대면형 서비스는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영세자영업 비중이 높다. 고통의 분담이 아닌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많은 고통을 지우는 상황이나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 더욱이 대면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협조와 참여는 방역 노력에 매우 긴요하다. 따라서 방역 우선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요 피해부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동부문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접근법은 방역과 경제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방역 우선과 경제적 피해 보상 및 지원이라는 두 가지 틀로 대응하는 방식이라 생각된다. 경제 충격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인 감염병 통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충격 완화와 더불어 방역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어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방역 우선과 경제적 피해의 보상이라는 두 가지 축에 기초한 접근법은 감염병에서 비롯되는 모든 경제위기에 공통적인 대응의 기본방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감염병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은 앞으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의 재연을 막을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불행히 그렇지 못한 경우, 이번 위기의 교훈은 미래의 또 다른 위기에 바쳐질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