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1천여명 '맹꽁이 서식지' 복정2지구 개발취소 行訴 제기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된 영장산 인근에서 진행 중인 성남 복정2지구 공공주택 개발계획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된다.

11일 신흥동 영장산 개발반대 비대위(비대위)에 따르면 시민 1천62명은 지난 8일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처분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해당 개발계획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조성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승인됐다. 지난달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통해 부지 9만176㎡에 1천26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이 오는 2024년까지 공급된다.

복정2지구 개발구역에는 맹꽁이 서식이 발견된 영장산이 위치했으며, 지난해 국토부 승인 후 일부 시민들과 환경단체, 정의당 등 일부 정당 등이 환경훼손을 주장하며 개발에 반대해왔다.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법적절차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는 해당 사업 진행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부실 지적과 사업 취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행정소송은 물론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 이달말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에 대한 집행 가처분신청도 준비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6월 맹꽁이가 개발지역에서 발견됐지만, LH가 양서류 조사를 진행한 기간은 11월과 1월 겨울철로 맹꽁이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다. 영장산 훼손은 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진행하는 공원녹지사업과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작성된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통해 맹꽁이를 확인했으나 사업지역으로부터 760m 떨어져 사업시행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추진했던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공공주택지개발사업구역에서도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보고되지 않아 부실 논란이 일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업집행정지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7월 항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성남=진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