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기본계획 재정비 본격화…12일까지 의견 접수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오는 2025년 이내 준공한 지 15년 이상 된 단지 294곳에 14만1천593가구다.

시는 앞서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곳 ▲유지관리형 130곳 ▲맞춤형 리모델링 16곳 ▲재건축 11곳 등으로 나눠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가구수를 1만3천471가구로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수ㆍ하수ㆍ공원ㆍ학교시설은 세대수 증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분야에선 국지도 57호선과 성남대로 일부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교통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총량은 2만2천657가구로 제시했다. 연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검토해 진행된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12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법정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수립ㆍ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재정비안 설명 영상은 시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정보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행ㆍ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소규모ㆍ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 가구 구분형 리모델링 때는 가구당 200만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장려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 융자 때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내년 3월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