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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만원 초교 입학축하금' 시의원들 반대로 무산

승인 2021-11-01 17:10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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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동료 의원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만원은 가방과 신발, 신발주머니 등 3가지 품목을 살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시는 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국 22개 시ㆍ군ㆍ구에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보편 지급하고, 도내에서도 오산ㆍ광명ㆍ남양주ㆍ동두천ㆍ과천ㆍ의정부시, 연천군 등 7개 시ㆍ군이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만큼 축하금을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의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대 입장이 거세 결국 신 의원이 스스로 조례안을 철회했다.

조오순 시의원(국민의힘)은 “이 조례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현금을 살포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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