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공공 부패의 뿌리는 정치인

국민이 바라볼 때 정치인은 부패하고, 거짓말 잘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치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힘없는 사람이나 지키는 규칙으로 받아들인다.

공공 부패는 대부분 권력이 센 정치인으로부터 발생한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은 행정절차를 지켜야 하고, 내ㆍ외부 감사도 받기 때문에 윗사람이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는 한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기 쉽지 않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 ‘낙하산’ 인사다. 물론 해당 업무에 특출난 능력이 있는 인재를 찾아 발탁하는 일은 공공부문의 발전과 개혁에 있어 도움이 된다. 문제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정치인의 측근 또는 선거 일등 공신을 무분별하게 부정적으로 채용하는 현실이다.

높으신 분의 이름을 빌려 ‘어쩌다 공무원(어공)’이 된 이들은 성실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어공들을 채용하기 위해 정치인은 없던 자리를 일부러 만들기까지 한다.

경기도내 공공기관을 봐도 그렇다. 기관장부터 팀장까지, 낙하산 인사들로 가득하다. 기가 막힌 노릇은 이들은 또 기관의 기존 정관을 고쳐 불필요한 새로운 자리를 또 만들어 고액의 연봉을 준다. 이게 다 도민 혈세다. 이처럼 전문성은 없고, 형식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 뽑힌 낙하산 인사들은 높은 월급을 받으며 모시는 정치인의 다음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한다.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내부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직원들의 사기마저 꺾는다. 또 도민 혈세로 자기네 측근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을 만든다. 원래 하고 있던 사업 또한 측근들에게 나누어 준다. 새로운 사업은 정치인의 ‘공약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먹거리로 제공한다. 이들이 취업한 기관에 공약 사업을 몰아준다.

여기서 끝일까. 아니다. 어공이나 측근들은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를 반대한 직원들은 해당 사업에서 배제당하기 일쑤다.

선출직 정치인과 측근들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에 대한 정기적이면서 투명한 감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무자격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값비싼 도민 혈세를 측근들의 배 불리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재정 준칙을 단단히 만들고, 모든 사업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는 ‘법’ 말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