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가 상승·상부공간 개발 가능해 실현 가능
IPA 등 지자체에 관리 권한·재정지원 이양 필요성도
공정위 과징금 부과엔 “해운사 측 피해없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의 오랜 현안인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다른 대선후보와의 차별점으로 ‘실행 능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11일 경기일보 등 지역언론 주최, 새얼문화재단 주관으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고, 실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약 실현이 가능한 이유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과 상부공간 개발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이 후보는 “수도권은 지가가 급등해 과거처럼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업성이 나온다”며 “여기에 상부공간까지 개발하면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까지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전국 균형발전에 많은 재원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어서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예산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인선·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을 수십여년 동안 동서남북을 가른 탓에 지하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탓에 사업성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 후보를 비롯해 윤 후보까지 이 사업에 대한 공약을 인천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모든 후보의 정책이 비슷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후보 간 차이는 실행능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와 같은 맥락의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7조~10조원의 비용으로 경인선·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시설들을 구축해 교통 혼잡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선거 때 공약 다 지키면 국가가 망한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을 대부분 지켰다. 빈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한 실행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IPA) 등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의 관리 권한 일부를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방분권 강화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속한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이양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만 이양하는 게 아닌 재정지원을 포함해 이양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인천항의 주요 고객인 선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담합을 이유로 최대 8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해운사 측이 법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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