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률 저조…실효성 없어

화성시가 10여년째 ‘청소년 산모 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등을 부담해 해당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들에게 출산의료비와 영·유아 의료 및 약제비 등을 1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청소년 산모 20여명이 출산했지만 해당 사업에 신청, 혜택을 본 산모는 단 1명에 그쳤다. 지난해 청소년 산모 출산집계는 올 상반기 이뤄진다.

지역 청소년 산모 출산은 지난 2019년 10명, 지난 2020년 2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산모들이 해당 사업에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임신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시가 지원하는 카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한약을 조제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신청률 저조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 국장은 “청소년 산모 대부분이 임신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며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이나 미혼모 쉼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 보다 많은 청소년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