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선거 참여, 대한민국의 더 나은 역사 만든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다’.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정의가 아닐까. 스웨덴에서는 매년 7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 자리에 정치인, 언론,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해 3천개가 넘는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정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매니페스토(manifesto), 즉 ‘한정된 재원을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정책에 할당할 것인가’다.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시민의 목소리에 재원을 할당하는 소위 포퓰리즘으로 실패한 남미의 사례들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로버트 필 보수당 당수가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수 있으나, 결국은 실패한다’고 하며 채택한 이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실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이 논의돼 왔으나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8년도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한 것이다.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이후 선거를 거듭하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매니페스토 이행율을 평가하고 발표해 정치인들의 매니페스토는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다. 하지만 ‘시민에 의한 정치’에서 보듯이 매니페스토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전제돼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먼저 유권자는 선거공보 등의 인쇄물, 후보자 토론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등을 살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라는 바이런 시인의 명언처럼 정당·후보자의 행적 및 공약 등을 알면, 그 실현 가능성 및 사회에 주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공약을 제안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의견이 많아질수록 정당·후보자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후보자간 첨예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선거피로감 때문에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정책선거에 참여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기 전 정책과 공약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류종환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