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민 품으로 돌아온 美 공여지, 지역 발전 초석 되길

최근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경기도 2곳과 서울시 1곳 총 3곳의 미군기지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의정부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83만여㎡ 전 부지와 1천㎡ 면적의 캠프 스탠리 취수장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소음공해, 차량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의정부 도심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캠프 스탠리 취수장 반환으로 부용천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돼 홍수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전망된다.

반면에, 미군기지 개발을 위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에 2~3년이나 소요된다는 점, 비용 분담 문제에서 보듯 자체 개발을 추진하기에 지자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 미군 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과 조속한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지 역시 지역민들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동두천시의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모빌 잔여부지, 의정부시의 캠프 스탠리 잔여부지, 평택시의 CPX에어리어 등 7곳의 미반환 기지가 남아있다.

경기도 역시 도민들의 숙원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미군 공여지에 대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34곳 중 27곳이 반환됐으며 광역행정타운 조성, 을지대학병원 유치,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 정책을 유도하며 지역개발과 복리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미군 공여지 관련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건의 등 관계기관과 소통·협력하며 미군 기지 반환·개발을 위해 동분서주할 방침이다.

이제는 균형발전을 향한 1천300만 경기도민들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관련된 모든 기관과 단체, 공직자,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미군 공여지 반환·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번 이번 반환 결정을 환영하며, 경기도 공직자로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