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문화 조성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협치 인천’을 비전으로 올해 추진할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민·관협치 문화 조성 등을 위한 4대 전략 및 18개 세부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협치 토대 구축을 지속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해마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19년 199억원이던 주민참여예산은 2020년 297억원, 지난해 401억원, 올해 485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난 상태다.
시는 또 협치 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관협치의 마중물’로 불리는 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의 담당자 및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하는 등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활성화와 공동 협업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협치역량평가 도입도 추진하고 협치전문관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특히 시는 시민의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민관동행위원회를 민관협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시민 공익 활동 지원사업 등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협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군·구별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시는 군·구와도 협치가 이뤄지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다른 지역과의 연계도 이뤄낼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협치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시민·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협치의 개념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시는 지역 내 교육 관련 기관과도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협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시민커뮤니티 활성화와 민간·공공·행정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립도 추진한다.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많아져 협치 환경이 어렵지만, 지속가능 발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세부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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