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 등 관련 규제개혁 해법찾기 시동

이현재 하남시장이 ‘K-스타월드 프로젝트’ 환경등급 조정 등 관련 규제개혁을 풀기 위한 해법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 시장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K-스타월드(미사섬) 조성을 위한 환경평가등급 하향 조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등을 호소했다.

이에 최한창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 TF팀장은 “상수원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 자체도 그렇지만, 상·하류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외국에 없는 규제는 국내에서도 철폐하자’는 게 원희룡 장관의 정책기조라고 설명한 뒤 “최근 민간인 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25건이 상정됐다. K-스타월드(미사섬) 안건은 12개 현장 안건 중 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시장은 규제완화 안건 외에 K-스타월드 소개 및 사업계획과 국내 현황,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건의)을 요약 정리한 ‘K-스타월드 조성계획’을 이정원 총리실 제2차장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제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중소기업 규제 발굴 간담회’를 지속해 오다 처음으로 지자체를 포함한 첫 간담회가 하남시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정치력이 십분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환경등급은 지난 1999년 수립된 것으로 23년이 지난 현시점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위례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많은 하남시는 1/3 정도만 한강수계에 접목돼 있을 뿐이고 오·폐수 처리는 탄천으로 직접 보내고 있는 등 상황이 변화했다”며 수변구역으로 인한 규제철폐 필요성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역설했다.

한편, ‘K-스타월드’는 미사섬 중 100만㎡ 부지에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 세계적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