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주거안정 대책] 尹정부, 경기·인천에 5년간 108만호 짓는다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지구 ‘콤팩트시티’ 콘셉트 적용
전국 270만호 공급... 철도역 인근 부지 개발밀도 높여

앞으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초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등을 통해 경기·인천지역에 주택 108만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힘을 합쳐 10월부터 정비사업 수요 조사 및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른바 ‘8·16 대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은 경기·인천 108만호를 포함해 총 158만호다.

전체적인 방점은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데 찍혀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서울 10만호, 경기·인천 4만호 등 전국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부는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 차원에서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 부지는 개발밀도를 높여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시티’ 콘셉트를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이때 대상은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가 정차하는 곳으로,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지구가 해당된다. 이들 지구에서 시범적용을 추진한 후 10월부터 추가 택지 후보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아울러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