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직원전용 임대 민간주차장 보수비 부담 논란

김포시가 시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외부 민간주차장을 임대해 직원 전용으로 사용 중인 가운데 민간주차장의 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5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청사 인근 민간주차장을 3년 계약으로 5월부터 월 1천700여만원을 내고 171개면을 사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외부에 노출된 옥상층 경사로가 10도 안팎으로 동절기 결빙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경사로에 열선을 시공키로 하고 추경예산에 1억8천만원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같은 민간주차장 열선시공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열선시공으로 전기료는 사용자인 시가 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원천적인 시설보수는 임대인이 설치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계약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도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계약서의 ‘시설관리’ 항목에서 시설물의 하자는 민간사업자가 보수비용을 부담키로 해놓고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발생한 중대 하자에 대해 시가 부담키로 한 계약서 자체가 부당한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용 1억8천만원도 문제다. 시가 요구한 비용은 240m의 경사로에 열선(10줄)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시의회가 타 기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300m 열선설치에 1억6천만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혜 시의원은 “건물임대차에서 시설하자나 보완은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임대차 계획단계부터 곰꼼히 챙겼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덴테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응이 아쉽다”며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 당시 미리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열선철치용을 세밀히 따져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