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원금 사업, 민간협치 양날의 검

지역화폐 삭감 논쟁이 시끄럽다. 코로나 극복의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들이다. 공적자금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종류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민단체의 공익사업이나 심지어 창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까지 지원하는 사업들로 매우 다양하다.

2021년 재보선으로 바뀐 서울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을 필두로 지원금 사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지역화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목에 ‘민간협치’는 중요한 과정이자 수단이다. 국가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필수적인 민생안정과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민간협치의 한 형태로 ‘지원금 사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건 복지국가를 국정목표로 삼건 국민이 선택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원금 사업은 민간협치의 당위적 실천과제이다.

위 사례들은 일부 공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개선을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용 등의 경제적 측면을 유독 강조하며 도덕∙윤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책을 다루는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심지어 주요 선거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정책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보면, 당혹을 넘어 불쾌하기도 하다. 국민보다는 유권자, 게다가 지지자와 반대자로 양분하는 정치 논리나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민간협치를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지원금 사업은 본연의 취지와 역할이 발휘되도록 진솔하게 과오를 평가해야 한다. 의도나 왜곡된 시각의 비난과 정책 개폐들이 수시로 발생하면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정부에게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정부가 “국가 운영의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을 앞선 나라들에서 많이 보고 있다. 지역과 시민사회, 분권과 협치 등이 정치지형의 용어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삶에서 회자되기를 소망한다.

박태원 디앤아이사회적협동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