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와 GTX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토위는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항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추진, 1기 신도시 재개발 정비사업, 경기지역화폐 확대 추진과 이날 불거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문제 등 도내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GTX 플러스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중요한 현안”이라며 “GTX 플러스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가 GTX 구축을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이에 대한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민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이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1시간20분 이상 소요되는 점을 지적,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TX의 조속한 추진이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GTX 플러스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점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GTX플러스는 2차 추경을 위해 용역비를 도의회 제출했다”며 “국토부 협의를 거칠 예정이고, 용역을 빨리 진행해 사전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의 또 다른 공약인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실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은 “김 지사가 추구하는 1기 신도시 정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전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며 “당초 도시건설 목적인 자족기능을 살리기 위해 판교처럼 R&D나 IT 첨단기술 인력을 유치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시 기능 자체를 베드타운에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거냐, 30년 전 개발돼 층고나 용적률이 낮아 노후화된 도시를 재정비해서 고급 주거도시로 만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경기도 2차 추경안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특히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인근 원도심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그는 “1기 신도시 민원을 들을 땐 인근에 있는 원도심도 꼭 가봤다”며 “원도심 문제는 그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전통시장을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정부와 의원을 설득하고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동성범죄자인 김근식(54)이 출소 후 도내 갱생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도의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질의도 오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했다.
김민철 의원은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는데 거주가 유력한 곳 중 한 곳이 의정부시에 있는 갱생시설”이라며 “해당 갱생시설 바로 옆에 경기북부아동복지시설이 있고 150m도 안 떨어진 곳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해 도의 입장을 전달했고 깊이 공감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안전성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입장문을 통해 “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씨의 경기 북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소 예정지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및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법무부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오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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