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野,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양평 땅’ 특혜 의혹 놓고 공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땅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허가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며 공세를 펼쳤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이 등록전환 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산지인 경우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 3개 필지 전부 2008년 1월에 등록전환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지전용 허가 신고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여사 일가가 임야를 수상하게 등록·전환하고 이를 다시 분할, 지목 변경을 통해 땅값을 올렸다”며 “양평군에 대한 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양평군수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다”라며 “이 사안이 법규위반으로 특정할 만한 일인지 판단하지 못해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개발을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양평군과의 유착관계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가 특혜를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보니까 특혜성이 정말 명백해 보였다”며 “오히려 감사 결과를 보고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부족한 게 아닌가 싶었다. 추가적인 조치도 도에서 한 게 있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부담금이 최초에 17억원 정도 공지됐다가 아예 0원이 됐다가, 지난해 양평군에서 1억8천원 정도만 부과해 납부된 상황”이라며 “최소한 7~8억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은 부과가 돼야 했다는 판단이 있어, 이에 대해 최소한 6억원 이상은 추가 징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된 도의 조치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사업 자체가 도가 양평에 위임한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 역시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도의 감사 결과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제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쟁점은 도시 개발사업 인가 기간이 실효됐음에도 사업 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한 점, 개발부담금 과소 부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