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시비지원 추가운영비 감축에 반발

평택시 지역아동센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시비로 지원하던 추가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서다.

3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5곳에 대해 호봉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호봉제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가 30%, 각 지자체가 70% 등을 부담한다.

문제는 호봉제 도입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 시비로 지급하던 추가 운영비가 줄어들면서다. 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비의 15%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 왔다.

기존 지원 금액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의 15% 수준이었지만, 호봉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운영비 총액의 15%인 추가 운영비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종사자 수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인건비를 기존 운영비에서 제외한 금액을 운영비로 계산해 이 금액의 15%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올해 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추가 운영비 총 3억8천여만원은 내년 총 9천300여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역아동센터평택시협의회 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면 30인 이상 시설 기준 아동 1명당 프로그램비는 하루 970원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은 프로그램비는 운영비의 8%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민수 경기도지역아동센터 호봉제TF 팀장은 “2019년 시는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로 쓸 것을 조건으로 추가 운영비를 지급했다”며 “사회복지사가 급여를 더 받자고 운영비를 줄여 아동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재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도 “운영비가 줄어들면 센터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호봉제 도입과 별개로 운영비를 보존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시비 지원금을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시비 지원금을 기준으로 내년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려면 2억9천여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나 부서 차원에서 예산을 새로 증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