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부채 많아 망한다는 중국, 왜 망하지 않을까?

중국의 기업부채는 300%를 넘는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채 비율이 300%를 넘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미 망했어야 했는데 왜 망하지 않을까.

지난해 헝다그룹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을 때 부채가 많은 중국 기업들은 도미노 파산할 것이라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의 기업들이 도미노로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심지어 2022년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데도 중국의 기업들의 연쇄도산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의 1970년대와 닮았기 때문이다. 중국 대부분의 메이저 은행들은 국유은행이다. 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이 세계 은행순위에서 1~4위까지 점유하고 있다. 한국도 1970년대 당시 은행들은 권위주의 정부에 귀속돼 있어 국유은행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국유은행들은 기업이 부도 위험이 닥치면 무슨 일을 하는가. 정부는 은행들에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만기연장, 채무 재조정, 자금 추가 지원 등으로 지원한다. 일단 은행의 자금으로 메워주고 또 부족하면 세금을 퍼주면서라도 문제를 덮어준다. 그러니 국유은행이 막아주면 기업에 위기가 와도 사회적인 위기로 전이되지 않는다. 즉, 중국 기업의 내수부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화부채다. 외화부채는 중국 정부에서 함부로 나설 수 없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로 망한 것이 바로 외화부채 문제 때문이다. 1990년대 일본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였다. 그런데 한국은 10%가 넘는 고금리였다. 따라서 일본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와 한국에 투자하거나 동남아시아에 고금리로 빌려주면 큰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한국까지 오자 문제가 됐다. 일본에서 빌려온 자금은 단기 자금이었고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빌려준 자금은 장기 대출이었다. 결국 외화 유동성이 경색됐고 종금사 등이 파산하면서 시스템 위기로 번졌다. 결국 한국은 IMF에 손을 벌리며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국에는 외화부채도 문제가 크지 않다. 외화 유동성이 없어 망한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그리고 세계적인 외화 부족을 대하는 전략도 바뀌었다. 중국은 ‘성장 극대화’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바꾸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은 성장 극대화 전략이었다. 국유은행으로 높은 부채를 일으켜 투자를 극대화하고 고용을 크게 늘려 결국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등을 지켜야 해 높은 부채로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러니 투자를 방만하게 하지 못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으며 고용이 둔화되고 낮은 경제성장률로 가게 됐다. 외환위기 전에는 7~8%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있었다면 지금은 2~3%의 성장을 할 뿐이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성장률은 높아지지 않지만 부채 비율이 낮아 국가부도의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사실 중국의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이 2021년에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도 중국이 ‘성장 극대화’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바꾸면서 부채를 축소한 영향이다.

김장섭 JD부자연구소 소장